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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증차 피해 지입 화물차주 구제…24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2018/08/06 [14:12]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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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기자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24일 운송사업자단체·차주단체·지자체로 구성된 시·도별 협의체에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한 신고 접수를 한다고 6일 밝혔다.

▲ 화물차.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신고 접수된 불법증차 피해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와 위·수탁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우선 허용해 차주들이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을 원하는 위·수탁차주는 신고 기간 내에 소속 차주단체 또는 지역별 협의체로 접수를 하면 된다.

 

다만, 공 허가대수(T/E) 수량이 한정돼 있어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이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한 위·수탁 차주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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