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생산방식 기업 자율, 부당납품 단속 강화’

김태근 기자 | 기사입력 2018/08/03 [18:10]

조달청, ‘생산방식 기업 자율, 부당납품 단속 강화’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8/08/03 [18:10]

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생산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조달청     © 운영자

조달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게 오는 92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표를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 기준은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창의·혁신적인 제조업체의 성장을 저해해 국내 건실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정해오던 기존의 품명별 세부기준표를 조달업체가 제시하는 자체 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제품특성과 기술변화에 맞게 전향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생산 방식은 최대한 기업 자율에 맡겨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하청생산과 해외수입 완제품 등을 통한 부당납품 단속은 강화해 직접생산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직접생산 위반 판정은 위반 항목별 경중에 따라 판정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액 하청, 국내 완제품 하청, 해외수입 완제품과 같이 부적합 정도에 따라 위반 판정을 달리 적용하고 가벼운 사항은 30일 내에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생산 조사방식도 과감히 개선해 납품실적 유·, 규모의 대·소 등 사안의 경중을 가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중국 등 수입완제품 납품 등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부당납품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 추진은 창의적이고 기술 주도적인 제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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