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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8월부터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기사입력: 2018/07/30 [16:55]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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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8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갱신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할 때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사진제공=뉴시스     ©운영자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할 때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는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와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5423명 중 26379(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면 등급변경 신청 안내와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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