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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 7→14등급으로 완화
기사입력: 2018/07/17 [13:24]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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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뉴시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되면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하고,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농···염생산업 피해(주생계수단의 50%) 시에만 지원되던 고교 학자금을 주택 유실··반파 피해자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학교시설 복구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도 마련해 효율적인 수습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부득이 피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복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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