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하는 새마을금고,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김태근 기자 | 기사입력 2018/06/25 [14:25]

‘꺾기’하는 새마을금고,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8/06/25 [14:25]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     ©운영자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명 꺾기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꺾기는 새마을금고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인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안부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용인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와 제삼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최대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감사·감독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등으로 정해 전문성과 경험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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