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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기사입력: 2018/06/10 [14:19]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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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     © 운영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안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해 부과와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3·9) 부과된다. 연납 신청·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준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지만, 이 중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그 이유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약 1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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