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김태근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6:25]

산업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김태근 기자 | 입력 : 2018/05/14 [16:25]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 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 영동대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걸려있는 대형로고     ©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 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이로 인해 효율 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한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과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 향상 투자수단(품목·방식 등)을 발굴하고 앞으로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와 소비자 등에 집중했지만,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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