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기획 현지조사

김재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5/11 [18:20]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기획 현지조사

김재열 기자 | 입력 : 2018/05/11 [18:20]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병원 20곳을 대상으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기획현지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조사 항목은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보건복지부. 사진제공=뉴시스     © 운영자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대비 지난해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6549억원에서 20167185억원, 2017730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 새 35% 급증하였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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