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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권한 부여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2/22 [14:21]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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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특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등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제5조제38호),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특허침해, 영업비밀 사용ㆍ유출, 상품형태 모방 및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시급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이 많았다.

 

홍의락 의원은,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간주되면서 그 해결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ㆍ유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법률안 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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