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죄 유죄 파장

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판단할 것”

장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2/14 [10:12]

최순실-롯데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죄 유죄 파장

관세청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 판단할 것”

장석원기자 | 입력 : 2018/02/14 [10:12]

관세청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여부를 판단하겠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또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면밀하고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결정할 것"이

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롯데월드타워점은 지난 2016년 말 특허권을 얻어 지난해 1월 1일부터

업을 이어 오고 있다.

 

장석원기자(arttt24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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