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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검찰 적폐청산 수사 중요, 금년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말아야"
기사입력: 2017/11/14 [15:43]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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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민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월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검찰 적폐청산 수사 그 어느 때보다 중요.. 금년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예산이 4,5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며 “기관 추천이 아닌 신청에 의한 선발을 늘리고,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을 제고하겠다는 법제처의 노력을 전제로 복원할 것”을 요청했다.

 

▲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박 전 대표는 “국민법제관 제도는 선발 방식 다양화, 참여율 제고 등 국회에서 항상 문제가 제기되었고 법제처도 이러한 요구를 잘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복원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기회를 주시면 잘 운영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문제되고 있고,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늘 예산 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좀 삭감하고 사법부는 증액하자’고 했지만 금년만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 부분을 복원해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하자고 요청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수활동비를 복원시켜 주신다면 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배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등 국회 지적에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센터가 전국 각 지역에 있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 부분이 매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상담센터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코리아=권종민 기자] lullu@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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