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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기사입력: 2017/11/14 [13:56]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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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민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   권선택 대전시장 ,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 시장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가 되며, 시장직을 상실한 권 시장은 피선거권이 박탈 당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지난 2014년 7월 1일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선택 시장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3년 4개월간의 수사와 재판이 이번 대법원 선고로 마무리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권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포럼이란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  67명에게서 회비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모금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포럼 활동 역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포럼의 설립과 활동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추가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올해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사단체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도 표류하거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직을 잃은 권 시장은 "4일 재판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운 맘"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대전시청 브리핑룸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말했다, 이어“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코리아=권종민 기자] lullu@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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