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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등 7명 고발당한 이유는!
기사입력: 2017/11/09 [21:20]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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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규 기자

지난 10여 년간의 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 7명이 고발성 취지로 진정 당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출범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사기죄’다. 이들과 함께 지난 10여 년간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담당관 3명도 같은 혐의로 진정 당했다.

 

 

▲ 8일 오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 추광규 기자

 

    

#보건복지부, 대국민사기죄 반드시 규명 되어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총재 강세호)은 8일 오후 청와대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여 년간의 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 7명과 복지부 담당 공무원 3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고발 취지의 진정서를 종로경찰서에 접수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진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한 2008년 7월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기요양정책 의사결정자와 정책입안책임자이며, 진정인 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을 믿고 장기요양사업 공급자로 참여한 민간 장기요양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시하기 전 보험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기조를 비영리사업의 개념으로 설계하였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계속해서 “보험제도 초기 실시 단계에서 공익개념의 비영리단체 및 사회복지법인만으로는 제도운영에 필요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비영리로 설계된 것을 국민들에게 숨기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지방을 순회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고 소개하며 민간 참여를 독려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민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세무서를 통해 수익사업자임을 증명하는 ‘부가세면세 과세사업자’사업등록증을 발부하였다”면서 “개인 사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수가에 대해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였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하지만, 어느 정도 장기요양인프라가 확충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이후 당초 보험제도 설계시 계획된 비영리 사업개념의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세법 등을 개정하여 기존 수익사업자로서의 기본 구조를 비영리사업자로서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조직적 대국민 사기행각을 진행하였다”고 진정취지를 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계속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마무리 과정으로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공익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 사업자에게 강제 적용하기 위해 세부 내용의 문구를 변경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개정하여 대국민사기극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강제로 적용시키기 위해 국세청과 더불어 기존 민간 사업자들이 발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비영리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고유번호증 으로 교체할 것을 종용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사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인프라 사업으로 민간이 이 사업에 참여 전 당초 제도 설계 개념인 비영리사업임으로서 개인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시도해 온대로 이미 수익사업으로 알고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입하여 장기요양 시설 인프라를 설치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초기 설계 개념대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인프라 사업을 자유롭게 폐업하거나 철수할 수 없어 이를 강제 시행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위헌적 요인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이를 강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 지나친 규제 강화 및 이를 빌미로 한 저수가 정책 등으로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재무회계규칙을 전제로 보면 모두 범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 같이 지적한 후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죄는 현재 공적 기관에게 적용해야할 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등 공권력의 지나친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당하는 결과를 만들어 냄으로서 민간 장기요양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 같이 비판한 후 “보건복지부의 대국민사기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처벌과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민간의 기본 권리와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공익 장기요양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어 “성숙된 장기요양 공급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익기관은 반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민간기관은 상법상의 기업회계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건전하며 효율적안 재무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고발 취지의 진정내용을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에 의한 피진정인은 2008년 8월 이후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노인정책담당관 등 10명이다.

    

피진정인은 제47대 전재희 장관(2008.8.6.~2010.8.29.), 제48대 진수희 장관(2010.8.30.~2011.9.16.), 제49대 임채민 장관(2011.9.17.~2013.03.10.), 제50대 진영 장관(2013.3.11.~2013.9.29.), 제51대 문형표 장관(2013.12.2.~2015.8.26.), 제52대 정진엽 장관(2015.8.27.~2-017.7.21), 제53대 박능후 장관(2017.7.24.~현재), 노인정책담당관 노홍인. 임인택, 김헌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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