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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법에도 없는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하라"
참여연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미지근한 교육부 질타
기사입력: 2017/11/03 [08:38]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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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대학입학금 전면폐지에 4년제 국공립대들이 호응,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지난 8월 17일 밝혔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은 입학금이 대학재정에서 차지했던 비율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국공립대의 방침을 뒤따르지 않고 있다.

 

▲ 이미지 제공 : 참여연대    

 

지난 8월 17일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적했던 입학 전형료 인하도 다음 달 수시모집부터 적용키로 했다.

 

회의 이후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학생 수가 줄고 등록금을 8년간 동결해 대학도 사정이 어렵지만,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대가 솔선수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엔 경북대·부산대·충북대·전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 군산대·금오공대·부경대 등 19곳, 서울교대 등 교육대학 10곳 등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국공립대의 ‘공동 선언’에 따라 입학금 폐지에 미온적이던 사립대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사립대들을 압박하며 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참여하는 ‘입학금 폐지 전담팀’을 구성, 공약 추진에 나사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립대들은 학교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을 다른 대안 없이 전면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버티는 중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립대 재정 담당 간부들은 “현실적으로 사립대의 재정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입학금을 폐지하면 학교 재정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한다.

    

이런 가운데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입학금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버티는 사립대와 미지근한 교육부를 지탄하고 나섰다.

    

이날 공대위는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의 전면적 폐지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입학금 폐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에 대해 “입학금 폐지가 거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면서 “입학금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서 원천적으로 대학이 징수해서는 안 되는 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어서 공대위는 “(이에 입학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사립대 측이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입학금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역설적이게도 등록금 인상을 내세우고 있는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이날 공대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의 전면적 폐지를 촉구한다!

    

교육부가 입학금 납부의 당사자인 학생까지 참여시킨 가운데 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학생-교육부 간의‘대학 학생 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한다. 사립대 입학금에 대한 교육부와 사총협간의 입학사무 실비만 받는 단계적 인하방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렬되었던 가운데, 대학 입학금 폐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사립대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입학금 폐지가 거래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입학금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서 원천적으로 대학이 징수해서는 안 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립대 측이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입학금 폐지의 전제조건으로 역설적이게도 등록금 인상을 내세우고 있는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목적에 맞지 않는 입학금의 사용도 폐지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4년제 사립대의 입학금 사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 사용된 금액이 33.4%가 넘고, 장학금, 홍보비,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 등 학교의 상시적 업무에 사용된 금액도 50% 가까이나 된다. 전체 입학금의 5.9%만 입학실비로 소요되었고, 그 외는 일반경비처럼 사용했다. 대학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인 입시를 이유로 등록금 외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 자체로도 문제인데, 여기에 더해 그 비용의 대부분이 부과 목적과 동떨어진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더더욱 존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동결에 더해 입학금까지 폐지될 경우 대학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립대들의 주장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159개 사립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72만3000원으로 1학년의 1년 등록금 총액 대비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우리나라 대학이 사립대학인데다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입학금 수입을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입학금 폐지 이후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관건이다. 교육부도 재정지원 확대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이어서 안정적 재정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정교부방식을 통한 재정의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 발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단순히 입학금의 폐지로만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재정의 확충과 함께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2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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