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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성엽위원장,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미교부금 762억 해결 촉구
- 24일,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16년도분 누리과정 미교부금 문제 지적
기사입력: 2017/10/25 [12:50]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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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기자

누리과정 미교부액을 두고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문제 해결 촉구에 나섰다.

 

▲ 유성엽 의원    

 

24,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에 16년분 누리과정 미교부액 762억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유 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최종 편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762억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교육부에서는 미교부금을 법적 근거에 의거 타 시·도에 기 배부했기 때문에,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올해 보통교부금 762억원을 감액 교부 받았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감액분은 법령에 의거해 타 시·도 교육청으로 추가 배분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았다.

 

한편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북도청은 방과후 운영비 179억에 대하여 선 대납하였고 이를 2016년 법정 전입금에서 감액하여 교육청에 지급함으로 인해 도청과 교육청이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미교부금 762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타 시·도 교육청에서 협조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면 2018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조정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지체하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어린이집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등 누리과정에 대한 법률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교육부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교육부가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전북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한발씩 양보하여 누리과정 미교부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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