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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드배치 강행에 비난 쇄도…“민주적 절차 무시한 만행”
文 국외 출국 중 실시한 사드 배치에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기사입력: 2017/09/07 [17:55]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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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시사코리아=박주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7일 사과를 표명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충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과거 입장을 뒤집고 사드 배치를 용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틈을 타 일이 처리된 부분에 국민들은 특히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의 반입은 이날 오전 822분 완료됐다. 이로써 성주기지에는 지난 426일 배치된 발사대 2기를 포함해 총 6기의 사드로 구성된 1개 포대가 갖춰졌다.

 

성주 및 김천지역 주민들과 사드반대단체 회원들은 지난 6일 오후부터 사드 반입을 막기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는 경찰 40, 일반인 45명 등 총 85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충돌을 최소화 하려는 경찰의 대응으로 다행히 중상자는 생기지 않았다.

 

경찰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히며 주민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중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의 충정을 알면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사드 반입 과정에서 부상 당한 성주와 김천의 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더욱 죄송스럽다""부당 당하신 모든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역시 몸을 다친 경찰관 여러분의 빠른 회복도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역이 느낀 좌절감에 대해선 "성주와 김천의 주민과 성심으로 대화하면서 지역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겠다""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 등 현지 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법에 따라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 속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특히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하여 전자파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진영에 대한 설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한 사드 반입은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비판하는 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비슷한 정책 지향성을 갖는 범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는 수법이 전 정권과 똑같다""국민이 촛불로 만든 문재인 정부가 이를 똑같이 재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국민적 설득과 동의 없이 강행된 만행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수천명의 경력을 동원해 야밤에 사드배치를 강행한 행태는 박근혜 정권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찾을 수 없다""지난 5월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에 격노했다고 하는 대통령은 안색하나 바꾸지 않고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하고 지시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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