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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정부 25%할인 요금 어렵다”…소송으로 치닫나
기사입력: 2017/08/10 [14:58]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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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 뉴시스

 

 

이동통신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시행은 어렵다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정부도 이에 맞서 이통3사의 선택약정할인 고지 실태 점검과 통신요금제 담합 의혹을 파헤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향후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오후 내·외부 검토를 거쳐 과기정통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계통신비의 구성요소인 '통신요금+부가서비스+단말기' 가운데 이통사의 통신요금에만 일방적으로 할인 부담을 강요하는 건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이통3사가 소송전을 불사할 경우 정부의 9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방침은 장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이통3사와 제조사는 휴대전화 출고가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이통3사의 방침에 25% 요금할인 방침을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 역시 오는 25일까지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이통3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재 KTSK텔레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진영에서도 적극 참여가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데이터 당 가격이 매우 유사하고,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아 담합 의혹이 짙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신고했다.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20175월 기준 이통3사가 데이터 300M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은 KT·LG유플러스가 각각 32890원으로 동일하고, SK텔레콤은 32900원으로 유사하다.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가격이 모두 65890원으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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