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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안전행정위 정부조직법 의결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로 통합…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기사입력: 2017/07/20 [15:08]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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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기자

 

 © 뉴시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통합되고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될 전망이다.

 

안행위가 이날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하며 국민안전처는 폐지된다.

 

이 과정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게 됐다. 해경은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지만 추후 행안부 외청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문제 등을 포함한 2차 정부 조직법 개편 시 협의 처리할 방침이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됐으며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전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안도 통과됐다.

 

중소기업청 승격 과정에선 '중소기업부', '중소창업기업부' 등의 이름도 거론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다만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는 의결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선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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