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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군복무 이행을 위한 탄원서를 보고
고위공직자의 병역수행은 대 국민단결의 원초적인 힘이 될 것
기사입력: 2017/05/15 [14:12]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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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권 논설위원


 

논설위원 최상권 정치학박사

민주평통 대통령자문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19대 대통령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할 인선이 하나 둘 발표됨에 따라 인물 됨됨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소탈한 면모는 국민들에게 현재까지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로 지명한 이낙연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방의 의무에 대한 엄중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35)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2002년 병역을 면제받았다""이 과정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듬해 입대 연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고,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자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와 답변서를 공개했다.

 

후보자는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 자식이 현역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면서 "신체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라도 이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자식의 생각이자 저의 희망"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귀하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열의와 가치관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에 대한 의지와 안보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국토방위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로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역사적으로 왕권 또는 귀족주권시대에서 국민주권시대의 도화선이 된 프랑스혁명 이후의 일이었다.

 

봉건시대까지는 권력이 집중된 귀족계급만이 국토방위 의무와 용병제도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국가에서는 세습적 귀족계급과 용병제도가 폐지되고, 국가방위에 관한 내용이 인적·물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의 인권으로 국민주권이 이양됨에 따라 전 국민이 국가 안보도 책임지게 되었고, 더불어 국방을 위한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 소극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적의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전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달리 타인이 대신하여 부담질 수 없는 신성한 의무인 것이다.

 

현대의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의 국방의 의무는 자유권의 보장을 위한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토방위와 독립유지를 위한 적극적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함께 국방의 의무가 헌법상 중요한 방위적 성격을 지니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력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은 매우 중요하며 대 국민통합의 원초적인 힘이 될 것이다. 이는 고위 공직자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사료된다.

 

국방의 의무의 영역은 직접 총기를 들고 전투에 참가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전선에서의 병역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의무, 통신, 교통, 행정, 소방, 안전 등 군 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함이 오늘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이 튼튼한 국가안보의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