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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선제타격은 북핵 해결의 실효적 판단
기사입력: 2017/04/12 [15:30]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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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권 논설위원

 

 

 

논설위원: 최상권 정치학박사

민주평통 대통령자문위원

한국보훈학회 부회장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하여 매우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리아정부의 화학무기사용에 대한 미 순양함으로부터 50여발의 대가성 공격을 단행하는 결연한 태도를 비춰볼 때 북한 김정은을 향해 모종의 조치를 곧바로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핵 함공모함 칼빈슨 호의 한국 해역으로 재 귀환과 첨단무기의 한반도 집결은 이례적인 군사조치로서 빈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란 관측이다.

 

칼빈슨호는 이라크의 후세인을 수장시킨 배로 유명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칼빈슨 호의 전투기를 포함한 수백발의 미사일로 북한을 바로 선제공격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의 맥마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1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의 역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함으로서 한반도에 전쟁이 올 수도 있다는 신호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뉴욕증시 다우지수 금시세 환율 등도 요동치고 있다. 한국의 증시도 6일연속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고, 환율 역시 환율조작국 발표로 인해 그동안의 하향세로 1110원대에서 멈추고 1149원대로 급등하였다.

 

북한 김정은 집권 5년차까지 내적으로 공포정치와 외적으로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도발들이 트럼프의 인내의 한계를 건드리고 있는 듯하다. 최근 안보회의에서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에 올려 있다(All the options are on the table)"는 말은 북한에 단지 겁을 주려고만 의도된 것은 아닌 것이다.

 

현재 한미 키리졸브 훈련은 무력을 북한에게 강력하게 과시하겠다는 의도로서 가장 치명적 무기들이 동원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정부에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 정부에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호주에 북한 미사일 요격공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군사적 공격 레벨의 수준은 어떠하던 간에 반드시 행동으로 보일 것은 확고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앞으로 미국과 주변국에 더 도발적으로 계속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정은은 주변국 위협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에는 4월에는 북한 기념일이 다수 있고 과거 때를 맞춰 도발한 전례를 비춰보면 가능하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에 취임한 지 5년이 되는 11일은 별일 없이 지나가 나머지 북한의 기념일을 맞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향후 15일은 김일성의 105주년 생일인 '태양절', 25일은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을 맞는다. 북한은 특히 5·10년 등 '꺽어지는 해'에 군사적 도발을 해왔음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 김정은이 오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을시 북한 선제타격으로 북핵 해결을 할 것이고 이는 곧 북한정권이 자멸하는 길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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