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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대 중국산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불법 제조업자 검거
기사입력: 2017/04/05 [08:53]  최종편집: 시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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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3. 1일부터 2017. 3. 20일까지 무허가 제조시설(약 60평)을 갖추고 중국산 액상 니코틴 원액(순도 99.9%)을 수입, 고용한 직원들에게 희석제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허용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용액 1만5천병(5ml, 220.9mg/ml) 등 다양한 함량(2%∼99.9%)을 가진 니코틴 액상 제품을 만들게 하여 시중 유통하는 방법으로 약 6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000매니어 대표 김○○(남, 48세)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 44리터와 액상 니코틴 액상 1,895개를 압수하였습니다.

 

 

 

최근 고농도 니코틴 담배 액상을 통한 자살사건이 빈번해지고 심지어 살인사건에도 이용되어 당국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 차단에 나섰으나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던 중 중국산 니코틴 원액을 들여와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음은 물론 유해화학물질 제조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임의 조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거하였습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등으로 인한 사건 사례】
2014. 4월경 경기수원 장안구 주택에서 50대 남성 자살
2015. 3월경 부산 사상구 벤치에서 30대 남성 자살      
2016. 11월경 부산 해운대구 호텔에서 50대 남성 자살 
2016. 12월경 부산 동구 주택에서 20대 남성 자살
2016. 4월경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부인이 남편 살해 
2017. 1월경 경기 남양주시 주택에서 40대 남성 음독자살
  
피의자는 2015. 3. 1일자 개인사업자로 등록, 중국 하이00로부터 니코틴 액상을 직수입, 제조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7. 1. 17일자 (유)00매니어 법인 등록, 중국 하이00로부터 전자담배 액상니코틴 등을 수입하여 위탁 또는 직접 제조·판매 하는 등 사실상 한국 총판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도심지내 주거시설로도 이용되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00프라자 오피스텔 상가(약 60평)에 소분기·전자저울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니코틴 원액과 향료, 식물성글리세린(VG) 등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불법제조하면서 장기간 영업을 하였으나 무색·무취한 니코틴의 특성으로 쉽게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판매유형
중국 하이00회사 사이트에 직접 구매 요청時 국내 제조, 위탁 판매 
국내 쇼핑몰을 통한 구매 요청時 국내 제조, 직접 판매
17년 1월경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 차단

적용법률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제58조제4호, 제28조2항(5년↓,1억원↓)
향후계획
중국산 액상 니코틴 수입경로 및 불법제조, 판매처 등 추적 수사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손쉽게 고농도 액상니코틴을 구매하여 자살이나 범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여 고농도 액상니코틴을 불법제조, 판매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담배(궐련 담배)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수준
유럽연합(EU)은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은 2%(20mg/ml) 미만 규제
퓨어니코틴(원액)은 성인 기준 40mg~60mg정도 섭취로도 사망 가능
취재지원수입 니코틴 원액 1리터, 제조 니코틴 액상 샘플제조장면 · 현장 압수 동영상 등


원본 기사 보기: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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