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아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9천만 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총 2억 8,041만 건에 달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지난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천 450만 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최대 3,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