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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대응 예산, 삭감?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9/16 [10:36]

임금 체불 대응 예산, 삭감?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9/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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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전국 5천여 곳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체불 대응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는 얘기가 나왔다.

 

 일부에서 제기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1천700억 원 가량 줄인 사실이 확인됐다.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은 5천3백억 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546억 원, 11.5% 늘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기존 예산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천2백억 원 가량을 증액한 바 있다.

 

 올해 건설업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체불이 증가하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 고용부 누리집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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