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     ©

[시사코리아=강성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산업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결산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활성화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머지 사태를 경험하고도 재발 방지대책이 미흡했으며 중소상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체 선정기준에도 자본잠식 상태인 큐텐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부실한 업체 선정기준 공직문화의 고질적인 병폐인 칸막이 행정 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칸막이 행정 문제는 역대 정부에도 제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한국 공직문화의 대표적인 폐단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칸막이 행정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항상 사태가 발생한 이후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칸막이 행정을 타파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여러 부처의 협조가 부족하여 사태 해결이 더디게 진행되고, 피해 복구가 늦어지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이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소상공인이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물품 대금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대형 이커머스 기업에만 적용된다”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 정부가 시행 중인 2.5% 저리 대출 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정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대출 정책은 단기적인 자금난만 완화하는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티메프 사태로 중소상공인들이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 악화가 결국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