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내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6/14 [13:32]

의료기관에 '진료명령' 내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6/14 [13:32]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전국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서는 전국 3만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내렸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접수하는 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신고 범위도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잇따른 휴진 결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92개 환자단체는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기에, 또 다시 휴진 결의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진료 차질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