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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되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16:36]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되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5/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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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정부는 선지급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섰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함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조속한 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

 

 정부 역시 선지급제의 수혜자가 한 해 1만8천 명에서 1만9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말 필요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금번 회기 내 통과가 절실하다. 만약에 불발된다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법안 통과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경우, 도입 후 3년간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진행될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서 연령별로 필요한 자녀 양육비를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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