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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681명' 단속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4/11 [16:18]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1,681명' 단속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4/11 [16:18]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1,167건의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했다.

 

 이중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 금품수수 172명(10.2%) 순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 고소·고발 1,031명(61.3%) △ 신고 277명(16.5%) △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되어 지난 총선(41.5%)에 비해 17.3% 증가했다.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 5대 선거범죄: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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