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특사 희망고문’ 이제는 끊을까…숨죽여 지켜보는 이재용과 삼성

김혜은 기자 | 기사입력 2022/08/06 [15:33]

‘특사 희망고문’ 이제는 끊을까…숨죽여 지켜보는 이재용과 삼성

김혜은 기자 | 입력 : 2022/08/06 [15:33]

 사진제공-뉴시스



(
시사코리아-김혜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때마다 거론되면서도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 될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 지 재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앞서 기대감만 높였다가 명단 발표에 이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을 여러번 겪은 삼성은 이번엔 '침묵'으로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께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하며, 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12일께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언도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오다 작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자로 형기가 끝났으나, 향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사내이사 직을 내려놓고 있다.

 

이 부회장은 실질적인 '회장'에 오르려면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해 회장으로 승진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910월 말 사내이사 임기 종료 이후 등기이사 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재차 이사회 멤버인 사내이사 직을 획득하는 것은 사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 일 수밖에 없다.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 명단에 오르면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에서 해제 돼 경영에 전면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통상 복권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후보를 선별하고, 법무부 장관이 해당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된 후 특별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매번 대상자로 언급됐으나, 문재인 정부 체제에서는 줄곧 실패했다. 국민 여론이 긍정적임은 물론, 경제계와 정·재계, 종교계 등에서도 건의했지만 사면은 무산됐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 4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사면을 전망하며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냈으나, 수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삼성 측은 번번히 특사 대상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기부 활동을 왕성히 진행하는 등 기대감을 높이다 매번 좌절하는 모습이 됐다.

 

다만,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이 부회장의 특사 대상자 포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 윤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여론도 긍정적으로 무드가 마련되고 있어서다.

 

특히 국내 핵심 경제단체들은 재차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로 하기로 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다른 경제단체에 금년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6월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 또한 최근 호소문에서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