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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한 달, 이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은 두 나라로의 수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문 판정 신청 건수는 총 800여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출 허가를 신청은 수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57개 비전략물자 상황허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 러시아 데스크 등을 통해 국내외 복잡한 수출통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한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수출통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대응 동향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업계는 수출품목 통제 여부 확인과 추가 허가 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의 신속한 허가 심사 처리를 건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 러시아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란다. 정부도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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