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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다시 확산하는 조짐이 있다며,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며 결과적으로 시장안정을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아직까지는 전국 매매시장에서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서울도 약 10주간의 하락세에서 보합으로 전환됐고, 강남권에서는 매매가격과 수급지수 모두 올랐다.

 홍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확대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원칙 아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지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주택 입주 물량과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 아래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마련하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그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되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 보완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나,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에 대한 추가보완 및 제도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적발과 처벌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찰이 4천 2백여 명을 기소 송치했다. 국세청도 부동산 탈루 세액 2천329억 원을 추징, 국토부는 위법 의심거래 5천 4백여 건을 적발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