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0:03]

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0/27 [10:03]

  © 관련 자료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코로나19 대응과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출이 급격하게 늘자,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대출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천800조 원을 돌파하며 1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에서 5%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가계부채로 인한 리스크는 강력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심사가 이뤄지도록 총 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 등에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이 규제 대상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포함해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이 넘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 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은 현행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강화된다.

 

또, 개인별 DSR을 산정할 때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도 포함한다.

 

5건 이상 다중 채무가 있는 경우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상환 비중도 높인다.

 

현재 약 73% 수준인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을 내년까지 80%로 높인다. 아울러 전세대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도 실수요자 분들과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다. 우선,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년 중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중, 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은 기존 확대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9조 원대를 목표로 한 서민 금융상품 공급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관리도 체계화한다.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분기별로 세분화하고,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 상승세가 이어지면, DSR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