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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9/27 [11:18]

9월 5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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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오늘(9. 27.)과 수요일(9. 29.)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가 오늘(9. 27.)과 내일(9. 28.) 진행된다.

 

내일(9.28.) 법안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와 법안심사2소위가 개최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도 예정되어 있다.

 

금요일(10. 1.)부터는 3주간의 일정(10. 1.~10. 21.)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 첫 날인 금요일(10. 1.)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행안·문체위 7개 위원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목요일(9.30.) 토니 스미스 호주 하원의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APPF 회장 역할 및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주 동안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1건을 포함해 총 171건이다.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은 ‘스텔싱’ 행위로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최근 일부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직영업체를 통한 휴대폰 수리가 아닐 경우, 수리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매뉴얼·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9월 23일(목) 국회의원 107인의 동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접수되었다.

 

지난 2주 간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 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 코로나 통제 해제 및 일상 복귀와 주권 회복에 관한 청원, ▲ 기본소득 제도 도입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 ▲ 유사수신 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5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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