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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법안 추진”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학대범죄자·피고인 포함’
‘국회 직권 공개 권한’ 신설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09:48]

최춘식 의원 “20개월 딸 강간살해범 신상공개법안 추진”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학대범죄자·피고인 포함’
‘국회 직권 공개 권한’ 신설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1/09/06 [09:48]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 행정안전위)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 행정안전위)6일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회 직권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 신상공개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수사 단계를 거치고 있는 피의자만 공개대상이 되고, 의붓딸 살해범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바 공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강력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유괴, 아동유기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면서 이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안의 부칙 규정를 통해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해 적용하기로 하였다.

 

최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여론과 파장을 고려해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아동범죄는 대단히 죄가 중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두 번 다시 재범할 수 없도록 신상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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