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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15:36]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7/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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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차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뉴딜 2.0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60조 원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며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 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 뉴딜 참여 확대 및 체감성과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110조 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금년 상반기에 53조 8,000억 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 및 미래대비에 전력을 다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 투자는 기 추진사업인 환경시설, 도로사업 등에 대해 2조 3,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간 투자계획 17조 3,000억 원 중 64.2%인 1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추진했다. 공공기관 투자 역시 33조 9,0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2.4%)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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