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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6 [11:27]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4/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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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 10개국 -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 유망수출 품목 - (품목) 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 초음파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 등 신산업분야 수출유망 품목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 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기준,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다.

 

그러나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기술규제맵(http://KnowTBT.kr)’을 구축하여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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