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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2:50]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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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간다.

 

LH 사태를 계기로 재추진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재된다.

 

여야 정무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적용 범위 등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축조심사를 남긴 채 회의를 끝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해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새로 만드는 법인 데다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이달 내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과 4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간 정무위 2법안소위 회의록을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바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이내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현행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방지법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

 

그 때문에 김영란법은 시행 당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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