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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집중신고...포상금 10억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4:46]

‘부동산 투기’ 집중신고...포상금 10억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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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액을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되는데, 자진 신고 시 유인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1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며, 자진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상시 접수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정부는 국토부와 권익위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은 후 투기혐의 건에 대해서는 국수본에 즉시 이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집값을 띄우려는 가짜 거래 등을 모두 감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 드린다. 출범 전까지는 국토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에 가동하겠다”고 했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한다.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 부동산 사기와 지분 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땅 중심의 기획조사 방식을 도입해 기획부동산과 상습 투기자 등을 철저히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엔, 발표 전후 투기 의심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한다.

 

단기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의심사례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LH에 대해서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관련 직무 대상자는 사실상 국내 전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을 살펴볼 기구인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도 인사혁신처에 신설하기로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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