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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하면 관세?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14:20]

‘탄소’ 배출하면 관세?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3/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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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기후 대응이 공정한 자유무역을 위협할 전망이다.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이유, 지구를 살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경제적인 이유다.

 

바로 ‘탄소 국경세’이다.

 

각 나라가 탄소배출의 정도에 따라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관세가 붙으면 시장에서 경쟁 상품보다 비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싸게 만들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면 세금 탓에 시장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퇴출된다는 얘기다.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치명적이다.

 

현재 탄소 국경세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이다.

 

유럽은 지난 2018년 12월에 이 법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안에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의회도 최근 EU에 2023년까지 탄소 국경세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탄소 국경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탄소 국경세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은 이 탄소 국경세 이슈를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탄소 국경세 관세 장벽이 높아져도 상관없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겠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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