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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0: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3/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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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 잠복기에서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 → (개정안)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시행규칙 별표3 개정)

 

현재 필수 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 (개정안)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1년 4월 15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16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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