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0:33]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26 [10:33]

  © 오현주 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26일, 국민 85%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즉각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2021년 고위공직자재산신고 현황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정도는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개발 호재의 땅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수두룩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직자의 재산공개만으로 문제 사항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조사할 권한이나 처벌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 대변인은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해충돌여부를 법적으로 가리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 85%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 제정을 주문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미 10년이나 묵혀진 법이다. 국민의 힘은 시간끌기라는 오명을 듣기 싫다면, 즉각 입장을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힘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