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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4:25]

국회, ‘추경안 처리’ 막판 진통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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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24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5조 원인데, 여야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농민 추가지원을 비롯해 3조9천억 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증액에 대한 재원 마련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증액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2조1천억 원 규모의 단기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LH 재발방지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위헌을 우려해 소급적용 조항은 빠질 전망이다.

 

이에 이미 투기를 진행한 LH 직원들의 시세차익은 환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전공대특별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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