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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되나?

서영교 위원장, ‘ARS 전화투표·우편투표’ 도입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12:43]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되나?

서영교 위원장, ‘ARS 전화투표·우편투표’ 도입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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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18일, ‘코로나 시대 재외선거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제목의 재외선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제국이 주관하여 150여 명의 재외국민이 온라인(Zoom)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내몽골한인회 김병주 재외동포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베이징까지 600㎞의 거리를 왕복 20시간, 무박3일을 소요했다며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거주하는 이인영 재외동포는 지난 총선 때는 공관 폐쇄로 선거를 할 수 없었다. 대선에서는 샌프란시스코까지 15시간 차를 운전해 투표에 참여했다며, 우편·온라인 투표 도입의 필요성과 투표소 숫자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대구대 고선규 교수는 “우리나라 IT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운영하지 않았던 제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내 유권자들에게 인정되는 헌법적 가치가 해외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재외 유권자들의 요구를 선거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남대 김재기 교수(재외한인학회장)는 2016년 미국에서 재외선거에 참여했던 경험을 설명하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들에게 선거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국내·외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기반의 전자투표를 현실화하고, 재외선거 연구와 함께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재외국민의 참정권 자격에 관한 기간 제한도 완화하고 국내 선거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창열 선거2과장은 과거 부정선거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언급하며,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측면을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등록기간이 짧아 배송의 문제가 있고, 온라인 투표의 경우 보안정책을 검토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 심은교 재외동포과장은 재외공관의 투표관리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미국에 거주 중인 한 재외동포는 투표소를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둘 것이 아니라, 동포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슈퍼마켓에 설치하는 등 거점투표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거리 투표자들에게는 전자투표 보다는 우편투표가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심번호를 수집해 ARS 전화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로 유권자를 인증하고 투표하는 방안도 쉽고 공정하게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도 지난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시행한 만큼, 우리나라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향상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늘 재외선거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는 미국·중국·일본·캐나다·프랑스·독일·에스토니아 등 세계 곳곳의 재외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학계와 언론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외교부와 선관위의 입장도 청취하는 실속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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