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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돌입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0:50]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돌입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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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17~18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22일과 23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상임위별 심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증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문체위 한 곳에 불과하다.

 

산자위 소위에서는 산업부 소관 추경안에서 2천202억 원이, 중소기업부 소관에서 3천917억 원이 각각 순증돼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농해수위는 농가 약 100만 가구에 100만 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실내체육시설 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안보다 2,459억 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복지위·기재위·교육위·과방위·행안위·환노위·여가위 등도 이번 주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전체 추경안 규모가 순증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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