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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자 ‘차별 금지’...심리 지원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18 [10:23]

코로나 완치자 ‘차별 금지’...심리 지원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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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사람의 수가 8만 8천 명을 넘어섰다.

 

다행히 병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의 편견과 차별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받거나 재택근무나 무급휴가, 퇴사를 권고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앞으로 격리해제자 확인서에 격리 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고,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음을 명시할 방침이다.

 

또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해 완치자의 업무 복귀기준도 마련했다.

 

완치자가 일터로 복귀할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연차사용 시 불이익도 금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치자의 업무 복귀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안내했다.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완치자들의 정상적인 일상 적응을 위한 상담지원도 펼치기로 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완치자 정보를 제공받아 완치 후에도 정신건강관리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 지속적으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로 임상과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후유증과 격리해제 후 치료 지원은 지원대상규모와 재정 영향, 다른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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