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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11:45]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3/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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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추가 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 ~ ‘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률(‘20년)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다.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도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 역시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 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 원→3천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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