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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상승...세금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16 [14:32]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상승...세금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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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됐다.

 

전국 평균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은 얼마나 더 내야할까?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천420만 가구로, 지난해 대비 2.7% 증가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이다.

 

서울은 2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96%, 대전 20.5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7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해보다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72%이다.

 

공시가격 변화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율은 0.05%p 내려간다.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비중은 92.1%에 달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대부분에서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6억 원을 넘는 다주택자라면 종합 부동산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또 공시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진 않을까?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에서는 세대 당 평균 2천 원 정도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공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 730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 원 정도 줄어든다.

 

이 정도라면 공시가격 변동 효과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에서 1.2%p 올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세보다는 여전히 미달하지만,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른 상승률 목표치와 같다”며 “오는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현실화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2021년 공시가격 최종안은 4월 29일 공시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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