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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등 땅 투기, ‘부당이득 환수’될까?

양경숙 의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10:58]

LH 직원 등 땅 투기, ‘부당이득 환수’될까?

양경숙 의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12 [10:58]

  © 양경숙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11일(목),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형법」 355조(횡령·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1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혜택과 대우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또,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외에도 특정재산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경숙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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