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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원칙적 합의’...가서명 추진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12:02]

한미, 방위비협상 ‘원칙적 합의’...가서명 추진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3/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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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외교부는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이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9차 회의를 이끌었다.

 

회의는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연장돼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이어졌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며,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양국은 우리나라의 2020년 분담금을 전년 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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