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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체계 확립...‘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10:45]

‘국가수사본부’ 체계 확립...‘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3/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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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의 보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책임수사체계’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 시·도 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감시, 예방할 수 있는 수사인권 담당관도 신설한다.

 

올해 자치경찰제 안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시·도별 추진현황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본격 도입된다.

 

관련 조례를 시행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실무운영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시행한다.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는 참여확대를 위해 요건을 완화한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에도 나선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혹시 모를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도 혁신한다.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범정부 재난안전 예산은 올해 3조 원 넘게 늘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정비해 선포 소요시간을 기존 3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풍수해 보험의 정부지원율은 70%까지 상향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예·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365일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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