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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의견서 공개…“SK, LG 영업비밀 침해 아니면 독자개발 10년 걸렸을 것”

김혜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17:45]

美 ITC, 최종의견서 공개…“SK, LG 영업비밀 침해 아니면 독자개발 10년 걸렸을 것”

김혜은 기자 | 입력 : 2021/03/05 [17:45]

 

 

 

 

(시사코리아 김혜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하게 침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의 22개 영업비밀 탈취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가 지난달 10일 내놓은 판결문이 요약 버전이라며 이번 의견서는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일종의 해설서라고 볼 수 있다.

 

판결문이 나온 직후 SK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판결에 불복하자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은 것이다.

 

ITC는 해설서에서 SK가 이번 소송에 앞서 고위층의 지시로 전사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밝혔다.

 

도한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서는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면서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ITC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던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 LG가 SK가 침해한 영업비밀을 전 영역에 걸쳐 이용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이고 개연성있게 입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하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도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기간에 대해서 SK는 1년을 주장했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기했다.

 

그러나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ITC 츠은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TC는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의 잘못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내린 것과 관련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바꿀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는 말했다.

 

ITC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SK가 미국 내 배터리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ITC의 판결문으로 인해서 SK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됐다. 현재 SK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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